'갭투자' 성행… '임대사업자 등록' 가시화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현상으로 갭(Gap)투자가 성행하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갭투자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보증금을 뺀 적은 자금으로 인수하는 방식인데 집값이 떨어질 경우 피해가 우려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하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임의규정이라 강제성이 없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세액감면 규모가 적다. 따라서 대다수 임대사업자가 등록을 기피하는 요인이 된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할 경우 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소득별 과세기준 등의 인센티브를 적절히 이용한다면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갭투자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