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주택시장 변수는 ‘대출규제·금리·가계부채’

하반기 국내 주택시장이 활활 타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시장 5대 영향 변수로는 ▲대출규제 ▲금리 ▲가계부채 ▲대선(정책방향) ▲입주량이 거론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5일 발간한 ‘2017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산연에 따르면 올 상반기는 대내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1분기에 시장이 급격히 위축됐지만 대선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돼 2분기 들어 국지적 회복세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서울·부산 등 국지적 호황이 전체 시장을 견인하면서 규제강화정책 필요성 논란이 확대되고 있지만 지방은 입주물량 증가 등 하방 압력에 따른 잠재적 위험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주산연은 올 하반기 전국 매매가는 서울의 상승압력 영향으로 0.2% 상승하고 전셋값은 지방의 하방압력으로 강보합(0%)을 유지하면서 연내 전국적으로 매매·전셋값 모두 1% 미만의 상승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상승세가 소폭 줄고 지방광역시와 기타지방 일부를 제외한 지방의 하락폭이 커지면서 지방 매매·전세는 모두 하락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올 하반기 주택매매거래전망(BSI)은 수도권 96.2, 지방 63.0으로 수도권보다 지방 거래감소가 두드러진 가운데,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45만건 정도의 거래가 전망된다. 상반기 거래물량을 고려할 경우 올 한 해 약 93만건(2016년 약 105만 건 대비 12% 감소)의 주택매매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급은 전년 동기 대비 20~50% 수준의 감소가 예상되면서 인허가 29만1000호, 착공 25만7000호, 분양 19만1000호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준공(입주예정)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15.1% 증가한 31만3000만호가 공급될 전망이다.

준공물량 증가는 전셋값 하향안정화에 기여하면서 임차시장의 가격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입주물량이 본격적으로 급증하는 일부지역은 역전세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주산연의 분석.


하반기 주택시장 5대 영향 변수로는 ▲대출규제 ▲금리 ▲가계부채 ▲대선(정책방향) ▲입주량을 제시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입주물량 급증지역 중심으로 하방압력이 커지면서 상승하던 지역이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다. 앞으로 금리 영향 확대와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정책 추진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택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주택금융정책 추진이 중요할 전망이다.

특히 주산연은 최근 시장의 국지화·양극화가 확대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가격하락 지역이 늘고 있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강력한 규제 중심의 주택·부동산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의도치 않은 시장 경착륙을 야기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 규제정책은 과열양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정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상반기 정책기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충분한 입주지원, 철저한 공급관리, 합리적 주택금융정책 추진 및 면밀한 시장진단을 통한 지역별 맞춤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입주물량 급증지역의 연착륙 방안 모색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만 실패할 경우새 정부의 주택·도시정책 추진동력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