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국경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 발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하고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1949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2008년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휴일 수 증가로 인한 기업의 생산 차질과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5대 국경일(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번 법률안에는 공휴일을 법제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돼 있어 공공부문만 의무적으로 적용받고 있으며 민간부문은 단체협약 등 자율의사에 따라 공휴일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휴일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휴식권에 대한 내용이므로 그 틀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제헌절은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날”이라며 “공휴일법 제정을 통해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