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정책 없고 여야 설전 난무할까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이날 청문회는 새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공영방송 개혁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여야 의원들간의 치열할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개인신상과 관련된 인신공격과 전정부의 언론탄압규탄으로 받아칠 여당간의 설전으로 청문회가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오전 10시부터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연다.

당초 이 후보자는 강직한 원칙주의자로 평가된 터라 비리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야당 측의 치밀한 검증으로 위장전입·논문표절·부동산투기·탈세·병역면탈 등 새 정부의 5대 인사원칙에 위배되는 비리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야당이 이 후보자에게 제기한 비리의혹은 ▲목동 위장전입 ▲자녀 미국국적 ▲다운계약서 작성 및 세금탈루 ▲개포동 위장전입 및 부동산 투기 ▲병역 ▲전관예우 등이다. 이 후보자는 이 가운데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는 인정하고 사죄했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오해라고 말한다. 그러나 6개월 ‘방위병’ 기간 중 휴학없이 학업을 병행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복무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당은 전 정권에서 벌어진 언론탄압으로 맞선다는 전략이다. 2012년 MBC파업을 이끌다 해고돼 암 투병중인 이용마 기자의 인터뷰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까지 만든 자유한국당이 MBC몰락의 주범이면서 지금 여당에게 언론장악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식의 주장을 펼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이날 청문회는 후보자의 정책수행 능력 검증보다 여야의 정치공방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래는 없고 과거만 있는 부실한 청문회가 적폐의 핵심”이라며 여야의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