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6·19 부동산대책 발표 1개월이 지난 가운데 대책 효과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적지 않다. 전매금지(입법예고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분 적용), 대출규제(7월3일 이후 취급되는 대출, 집단대출은 입주자 모집공고 분 적용) 시행에도 부동산시장 열기가 식지 않아서다.

반면 일각에서는 아직 비판하기 이르다는 견해도 있다. 6·19 대책 발표 이후 1개월가량 지난 기간 동안 조정대상지역 분양 물량은 6169가구며 이중 집단대출(잔금대출) 규제를 처음부터 적용 받는 물량은 7월 둘째주에 공급된 부산해운대·서울노원·고양지축에 공급된 1177가구뿐이다.


이에 따라 6·19 대책의 모든 규제가 적용되는 물량은 시기적으로 7월 둘째주 이후, 물량으로는 1177가구와 이후 공급될 물량 모두를 포함한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8월까지 조정대상지역 공급 예정 물량은 1만6883가구로 이중 9312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서울에서는 강남권 재건축을 비롯해 아현·신길·가재울뉴타운 등 정비사업 물량과 성수동 고급아파트가 공급된다.

경기에서는 고양·성남·남양주 공공택지, 부산에서는 수영구와 이번 6·19 대책을 통해 추가 지정된 기장군에 분양이 예정됐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6·19 대책 발표 이후 1개월 간 공급 상황을 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양하게 많은 물량이 나온 것은 아닌 만큼 7월 셋째주 이후로 집단대출 규제까지 모두 적용 받는 단지의 분양성과가 더 의미 있다”며 “다만 조정대상지역 대부분이 이미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것으로 검증된 지역인 만큼 규제 강화에도 청약열기가 쉽게 꺾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돼 정부의 정책 향방도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