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이동통신시장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에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통신비 인하 단기대책에 보편요금제 출시가 포함된 바 있다. 업계 1위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면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도 유사한 요금제를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
해당 제도는 통신비 절감대책 발표 당시 부가세포함 월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제공 조건이 제시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선 보통요금제 초안과 도입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요금 수준이나 데이터, 음성제공량 등은 고시를 통해 결정하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기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의 경우 일반사용자(무제한 데이터 사용자 제외) 데이터 사용량 평균의 50~70% 선에서 보편요금제 데이터 사용량을 정할 예정이다.

현재 일사용자의 평균 데이터량이 1.8GB인 점을 감안하면 900MB~1.2GB 선에서 보편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장선에서 음성통화의 경우 월평균 통화량(280여분)을 감안하면 140~200분 선에서 제공될 전망이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기존 요금제의 제공량 확대 등으로 전반적인 요금체계 변화가 불가피해 모든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통신업계에선 “요금제 설정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제 법제화까지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