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대기업-초고소득층 겨냥 ‘부자증세’ 본격 추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초대기업-초고소득층 대상 ‘부자증세’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여 이르면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증세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 2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5억원 초과 초고소득층에 대해선 소득세율은 40%에서 42%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부자증세를 하면 연간 3조3800억원가량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지원, 4차 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여당이 이끌고 정부가 따르는 모양새로 추진되는 이번 부자증세는 극소수 최상위층을 겨냥한 만큼 상대적으로 조세저항 부담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2%p 올린 지 1년도 안돼 또 인상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이틀째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며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증세를 공식 언급한 만큼 정부는 다음주 국무회의를 통해 증세 방향과 시기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 뒤 다음달 초 마련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구체적인 증세안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