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대북전단 살포 막을 방법 지시… 놀랍고 절망이다"

바른정당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인식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에 놀랍고 절망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안보마저 휴가를 보냈다'는 웃지 못 할 이야기가 국민들의 공감 아닌 공감을 사고 있었다. 그리고 돌아온 이야기는 참으로 놀랍게도 '대북전단을 막을 방법을 찾으라'는 지시를 오래 전에 했다는 소식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북녘의 동포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는 사실"이라며 "북녘의 동포들은 나 몰라라 하며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팽개치며 '독재 체제'에 평화를 구걸한 '대한민국 대통령'을 통일이 된 후 북한의 동포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대북전단은 '총알보다', '대포보다' 강력한 무기로 알려졌다. 북한이 대북전단 문제를 틈만 나면 제기하는 이유도 그만큼 영향이 크기 때문인 것"이라며 대북전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형 1차 시험발사 직후 자신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7월 중순으로 북한의 화성-14형 2차 발사(7월 28일) 이전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7·6 베를린 구상’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시하며 “군사분계선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자”고 말한 바 있다.


현행법으로는 주민안전문제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적으로 막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야권은 정부가 입법 등 조치를 통해 전단배포를 전면 금지시키려는 건 대북 심리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북 민간 단체 역시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