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통신비 1만1000원 인하 해야…"

국민 10명 중 7명은 통신요금제 1만1000원 일괄 인하를 통신비 인하 방안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현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녹소연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 70%는 기본료 폐지 추진 방안에 대해 ▲모든 요금제에 대한 1만1000원 인하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를 ▲인위적인 가격인하를 통한 시장개입 반대 13.2% ▲2G·3G에 한해서만 폐지 6.0% 가 이어 눈길을 끌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인식이 다수로 나타났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단기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안에 대해 소비자들은 ▲매우부족 17.4% ▲다소 부족 42.8%의 결과를 보여 10명 중 6명이 선택약정할인율 상승은 가계통신비 인하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설문에 참여한 국민 77%는 공공와이파이에 접속한 경험이 있으나 이 중 69.3%가 품질이 다소 아쉬운 수준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통신비 인하 공약 가운데 가장 인기 있었던 공약으로는 ▲통신요금 기본료 1만1000원 폐지 58.1% ▲단말기 가격분리공시 및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 23.8% ▲공공와이파이 확충 14.8% ▲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1.5% ▲기타 1.8% 순이었다.

윤문용 녹소연 ICT정책국장은 “국민 자산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통3사는 정부의 행정 재량권을 무시하면 안된다”며 “지난 3월 기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1238만명인데 이들에게도 소급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진행된 설문조사는 녹소연이 7월2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신뢰수준은 95.0%에 표본오차 ±3.1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