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18일 이동통신 3사 측에 약정할인율 인상안을 담은 행정처분서를 보낼 것으로 관측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블록체인 기술 세미나 후 기자들에게 “약정할인율 인상안은 신규가입자는 물론 기존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유 장관은 이통3사 CEO들과의 만남을 추진했으나 이통3사는 일정상의 문제로 여의치 않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과기정통부 측은 “만남을 추진한다는 유 장관의 생각은 변함없으나 그 문제만 잡고 있을 수는 없다”며 “9월15일 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하는 행정처분서를 보낼 확률은 약 60%”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2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통사들이 약정할인율 인상의 대가로 5G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나 전파사용료 감면 등을 요구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이통3사가 정부에 지불하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지난 3년간 3조430억원, 전파사용료는 24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전파사용료나 주파수 도매대가도 결국 국민의 세금”이라며 “통신비 인하의 목적이 가계경제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인만큼 반대급부를 내세우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강경일변도에 이통3사는 별다른 반응없이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주주와 정부 사이에 어떤 쪽을 선택해야할 지 난감한 상황”이라며 “일단 공문을 받은 뒤 그에 따른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