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금융권 메기' 또 탄생할까

정부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인터넷은행처럼 새로운 금융회사 진입을 통해 '금융권 메기' 역할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2개월 간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만약 주기적으로 각 업권별 경쟁 강도를 점검한 후 경쟁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규진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업은 대표적 규제산업이다. 한번 진입하면 안정적 이익을 보장 받아 현실에 안주할 우려가 크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실제 은행업의 경우 올해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이 1992년 옛 평화은행 인가 후 25년만의 새 은행이었을 정도로 신규 진입이 막혀 있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그동안 신규 진입 정책은 업권별로, 금융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 경우 금융 산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분석이 어렵고 신규 진입 허용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업권별 경쟁도를 점검하고 신규 진입이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 체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가 업무 단위도 개편한다. 일부 업권은 인가 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반면 일부 업권은 인가 단위가 전혀 세분화돼 있지 않는 등 업권별 편차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진입 장벽의 높이도 다른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업권별 인가기준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 인가절차 역시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