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위원회의 조사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핵심정책 토의(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는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여가고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에너지를 늘려가는 국가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탈원전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탈원전의 정책방향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우리 에너지 정책 전환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뒤쳐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의 탈원전은 가동중인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을 신규건설 하지 않고, 설계 수명이 다한 노후원전을 더이상 연장가동하지 않는 것이다. 앞으로 6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서서히 이뤄지는 일이여서 우리가 감당하기에 결코 무리가 없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 조사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는 여러 번 밝힌 대로 공론화위원회의 조사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다. 당초 건설백지화가 제 대선공약이었지만 공정률 등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공론조사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큰 국가적 갈등 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시범사례가 될 수도 있다. 미래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 잘못된 인식과 오해가 많은 만큼 사실을 바로 알리는 산업부의 분발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 후유증도 언급했다. 그는 "수량·수질·재해 예방을 함께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협력해야 할 과제다. 물 관리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관점으로 접근해야한다는 것에 대해 4대강 사업의 후유증을 보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이어 "두 부처(국토부·환경부) 모두 국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대전제위에서 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