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한건설협회. /사진=김창성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예산 확대를 내용으로 한 건의서를 6일 국회 5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제출했다.

정부의 SOC 인프라 예산 축소 기조 속에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15.5% 축소된 18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SOC 인프라 예산을 추가 삭감해 최종 17조7000억원으로 확정해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는 올해보다 20%나 대폭 축소한 규모로 지난 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건설투자가 지난해 경제성장의 75%를 차지하고 190만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SOC 예산 적정 편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협회는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SOC는 단순 토목공사가 아닌 다른 개념의 국민복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SOC 인프라 구축은 노후 시설 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교통 편리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 국민 기본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강조했다.


건설협회는 우리나라 교통 인프라 수준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35위, G20 중 18위에 그쳐 여전히 선진국 대비 최하위 수준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통근시간 또한 OECD 주요국 평균(28분)의 2배가 넘는 62분으로 교통혼잡, 물류비 등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한다.

특히 최근 많이 발생하는 땅꺼짐 현상(싱크홀)의 주요 원인이 되는 노후 상하수도 시설과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댐·교량 등 노후화 인프라 시설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설개량 등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SOC 투자를 1조원 줄이면 약 1만4000여개의 일자리가 줄고 3500억원의 민간 소비가 감소해 약 0.06%p의 경제성장률 저하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SOC 예산 축소는 서민 살림살이를 더욱 악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건설협회의 주장.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SOC 인프라 건설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진정한 복지”라며 “이를 위해 SOC 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