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 자유한국당 자축 "민주주의 승리"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민주주의와 상식이 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자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의 반대 끝에 부결된 데 대해 이같은 논평을 내놨다.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을 내 "오늘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무리하게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는 없었다"며, 임명동의안 부결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것은 물론 통진당 해산 결정이 민주주의 헌법정신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을 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은 한 목소리로 정부여당의 '사법부 코드화' 시도에 맞서 이념 편향적인 김 후보자의 임명을 적극 반대해왔다"며, 반대 당론을 내세운 배경을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비난여론을 의식한 듯 책임소재도 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집권여당은 헌법재판소장은 물론이거니와 재판관으로도 부적격인 인물을 정략적 계산 끝에 직권상정으로 밀어붙였다. 그 대가로 헌정 사상 초유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책임은 여당이 모두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