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포커S] 첫삽부터 삐걱 '50조원 뉴딜'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막이 오르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년간 5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주도형 재생사업이라 계획단계부터 큰 호응과 기대를 받았다. 동시에 계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된다. 매년 110곳씩 5년간 550곳이 정비대상이지만 시작부터 40여곳이 줄어든 탓이다. 게다가 부동산시장 규제지역이 대상에서 제외되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앙정부와 불협화음을 내는 점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순항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닻 올린 지역맞춤형 재생사업

지난 7월 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초안을 마련한 정부는 이후 한달여간 16개 광역지자체별 실무 협의(20여회), 도시·주택·국토·건축·교통·환경 등 다양한 전문가 간담회(25여회)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연내 전국 70곳 내외(광역지자체가 최대 3곳씩 자체 선정, 중앙정부가 15곳 선정, 공공기관 제안 공모 10곳)의 시범사업지가 선정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의 가장 큰 우려는 이 사업으로 인해 서민 주거 및 부동산시장 안정이 훼손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8·2부동산대책에 따른 부동산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으로 사업지를 한정했다.

첫해인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우수사례’를 만들어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대규모 철거 및 정비방식이 아닌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 주도로 사업을 이끌어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57개의 사업모델을 발굴해 메뉴 형태로 제공하고 주민과 지자체는 다양한 사업메뉴를 참고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지자체의 사업계획은 사업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 등 다섯가지로 분류된다.

57개 메뉴에는 공공시설 복합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청년창업지원 뉴딜사업, 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 스마트도시 기술적용 뉴딜사업 등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도시경쟁력 회복,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는 다양한 사업모델이 포함된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4조9000억원 등 공적재원을 마련하고 연간 3조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유도해 사업지역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국비만 지원했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 지원을 확대(연평균 1500억원→8000억원)하고 지방비(연평균 5000억원)와 각 부처 사업을 연계(연평균 7000억원)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하려면 지역 맞춤형 재생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과 지자체가 지역별 대표 도시혁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줄어든 대상지… 시작부터 불협화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지역 주도형, 지역 맞춤형, 지역 밀착형 사업을 강조해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평을 듣는다. 5년간 550곳이 대상지역인 만큼 수혜지역의 기대감도 높다.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의 투기수요 차단을 별도로 언급할 만큼 대상지로 언급된 곳은 이미 시세가 들썩였다.

한편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자체와 불협화음을 낸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불만은 당초 계획보다 대상지역이 크게 줄어든 데 있다. 우선 서울·과천·세종·부산 등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이 정부의 잇단 규제대상에 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서 제외되자 해당 지자체가 일제히 반발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방식은 대상지 선정권한 중 70%를 지자체가 맡는 것이었다. 지자체에 선정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정부는 최종단계에서 적격 여부만 검증하는 방식. 하지만 부동산시장 규제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시장안정화 방안이 우선시돼 사업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움츠러들었다.

지자체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전담팀을 꾸리는 등 자체사업 추진으로 정부에 맞섰지만 정부는 계획보다 40곳이나 줄어든 70곳만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550곳 추진이 당초 목표였지만 시작부터 40곳이 줄어 전체 목표 달성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부동산시장 규제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며 적절한 균형을 맞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인기지역의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대는 등 정부의 시장 규제도 시간이 지나면서 약발이 약해지는 분위기”라며 “지속적인 추가 규제를 예고한 마당이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앞으로도 진행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추석합본호(제507호·제50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