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파업 개입… 여야 '부당노동 vs 방송장악' 신경전

2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MBC노조 총파업 사태에 개입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날 MBC노조 총파업 사태에 행정개입을 시작한다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에 대한 검사와 감독에 착수했다. MBC, KBS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지 19일만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방문진법 및 민법 제37조에 따라 방문진 사무 전반에 대해 검사, 감독을 실시하는 것으로 MBC노조 파업으로 인한 방송 차질이 우려돼 현장 파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MBC노조 파업사태와 방송 차질 현황 등을 고려해 방문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법적 권한대로 방문진의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자체 감사 결과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KBS의 경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번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방통위의 이날 결정에 대해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MBC는 최근 특별근로감독 관련 보도에서 드러났듯 수백여건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며 “그 책임은 MBC 전현직 경영진뿐만 아니라 MBC의 경영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방문진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방통위의 행정개입 입장에 대해 “권력을 동원한 탄압을 통해 방문진 이사장과 MBC사장을 내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최고위원은 “방통위의 개입은 자격 없는 적폐 5관왕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보은행동개시”라며 “문재인정부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기획한 방송장악 기획의 2단계 돌입 선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