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대지침 폐기를 공식선언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26일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양대지침 폐기를 환영하는 한편, 노사정위 복귀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남 대변인은 먼저 전날 정부가 지난해 1월 도입해 노동계 반발을 샀던 양대 지침(공정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남 대변인은 “정부지침 발표되고 폐기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1년 8개월 만에 폐기돼서 다들 당연히 반기고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남 대변인은 양대지침에 대해, “소위 ‘일반해고’라고 이름을 붙였다. 지금 근로기준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없다’ 이렇게 해고를 제한하는 법이 있는데, 이 법과 관계없이 노동자들에게 평가를 하고 점수를 매겨서 저성과자로 되면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근로기준법과 상관없이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해고를 쉽게 하는 지침이었다”고 설명했다.

남 대변인은 “이름은 ‘저성과자’이긴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누구나 저성과자가 될 수 있고, 그 평가를 하는 주체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매우 주관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노동조합이 있다 하면, 노동조합에 적극적인 간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상으로 찍어서 한다 하더라도 도무지 대응할 수 없는,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제도”라며 양대지침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다만 남 대변인은 양대지침 폐기가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99년도에 이미 노사정위를 탈퇴한 상태고, 한국노총도 지난 박근혜 정부가 노사정위 합의사항도 곧바로 뒤집으면서 탈퇴를 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양대 지침 폐기가 곧바로 노사정위 복귀의 전제조건이다’ 이런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다. 지금 저희들은 양대 지침 폐기 문제와 노사정위 복귀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대변인은 이번 지침 폐기에 따라 언론에서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리라는 예상을 내놓는 데 대해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노총도 크게 입장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곧바로 노사정위 복귀 문제로 연결시키는 것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자꾸 입어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남 대변인은 노사정위 자체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정 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정부까지 노사정 위원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해왔다”고 주장했다.

남 대변인은 “정부가 주도하는 노동법 개악시키는 이런 정책들을 사실 강행하고 관철하기 위한 기구로 노사정 위원회가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이름으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다 무너진 집이고 현재, 또 이게 헌집인데, 이것을 갑자기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곧바로 ‘새집이니까 이제 다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남 대변인은 “노사정 위원회가 과연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고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오히려 이런 문제가 지금 논의돼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며, 거듭 노사정위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노사정위 대한 대안을 묻는 사회자 질문에 남 대변인은, “많은 차이가 있지만 사회적 대화기구가 있는 나라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다. 핵심은 이런 대화기구 이전에 노동계와 정부 간의 교섭구조나 협의구조가 일단 마련돼 있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남 대변인은 이어 “노동조합과 사용자들 간에 소위 산업별 교섭, 산별 교섭과 같은 이러한 노동조합의 역할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는 게 일반적인데, 유럽 선진 국가들의 일반적인 형태다. 그런데 이런 것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보장돼 있거나 운영되고 있지 않다. 사회적 대화기구라고 정부가 많이 강조하지만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나 여건들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남 대변인은 양대지침 폐기에 대해 기업 측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서도 의견을 전했다. 남 대변인은 “낡은 패러다임에 계속 갇혀있는 입장이라고 본다… 지금 이걸 바꿔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번에 양대 지침과 같은 잘못된 지침이 폐기됐다고 보는데, 계속 옛날 방식, 자유롭게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고 또 낮은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계속 지속될 수 있게 바라는 희망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재계도 바뀌어야 하고, 그동안 노동자들이 고통 전담을 해왔다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재계도 좀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