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26일 취임식을 가졌다. /사진=임한별 기자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법관 개개인의 내부로부터의 독립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날 임기를 시작한 김 대법원장은 2023년 9월25일까지 제16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게 된다. 이날 취임식에서 김 대법원장은 "국민들은 법관이 사법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도 온전히 독립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이 재판의 지원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 법관의 영광은 재판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새기면서 재판 중심의 인사제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좋은 재판'의 실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필요한 개혁의 과업을 차분하고 진중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누구와도 대화하고 논의하며 경청하겠다. 대법원장의 권위를 앞세우기보다는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항상 살피고 유념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재판의 전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불신의 요인들을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수준 높은 윤리기준을 정립하겠다. 우리는 전관예우의 우려를 근절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모든 것과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도 시사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투영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기 중 13명의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