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 정동영 “분양권 전매 여전히 기승, 정부 단속 유명무실”

정부의 집중 단속에도 분양권 전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8월까지 집계된 분양권 전매량은 11만80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7000여건을 훌쩍 넘어섰다.


특히 6·19부동산대책이 발표된 뒤 서울과 경기 광명시, 세종시 전역, 경기와 부산 일부 지역에서 분양권 거래를 금지하는 전매제한제가 시행됐지만 지난 7월 분양권 전매량은 오히려 전년대비 3500여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금액으로 따지면 지난해 약 57조원, 올해 약 42조원으로 1년8개월 간 총 100조원 규모에 육박한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3조5874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서울과 부산은 각각 5조4601억원, 3조75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평균 분양권 거래금액은 서울이 7억1000만원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3억5000만원)의 2배를 넘어섰다.


정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전매거래를 집중 단속했지만 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후분양제 실시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