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주택금융공사, 억대연봉자도 전세자금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전세자금 공적보증 대상에 억대 연봉의 고소득자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연소득 1억원 초과 고소득자 2만3000여명에게 전세자금보증액으로 2조5000억원가량을 지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보증해주는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자금 보증 지원현황’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1억원 초과 고소득자 2만3358명에게 2조4963억원의 전세자금을 보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013억원(3158건)에서 지난해 6917억원(6104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도 8월까지 4400억원(3993건)이 지원됐다.

특히 주택금융공사는 연소득 17억8200만원의 30대 의사, 12억원의 40대 부동산 임대업자에게도 전세자금을 보증했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고소득자 상위 20명의 평균 연소득은 8억1400만원이었으며 이들 중 9명이 의료업 종사자였다.

저소득층의 보증신청은 거절된 경우가 많았다. 주택금융공사가 연소득 1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보증 신청을 거절한 비율은 지난 8월 기준 5.18%에 불과했지만 같은 기간 1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경우 그 비율은 11.98%였다.


홍일표 의원은 “전세자금 마련 여력이 충분한 고소득자와 달리 저소득·서민 계층은 전·월세난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공적보증 지원 대상을 서민층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