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은행권, '고신용자 대출쏠림' 심화… 중저신용자는 '대부업체행'

금융회사의 고신용자 대출 쏠림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나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이들이 대부업체에 몰려 금융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NICE평가정보에서 받은 '신용등급별 대출 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 7월 대출 증가액이 116조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고신용자의 대출 잔액은 약 117조5000억원 증가한 반면 저신용자들의 대출잔액은 약 8조3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대출자 수는 전년대비 전체로는 35만1853명이 늘었다. 이 가운데 고신용자는 62만1498명 증가한 반면 나머지 중저신용자 대출자는 26만9642명 줄었다.

NICE평가정보의 신용등급별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대출은 총 116조6470억원 중 41%가 은행에서, 29%는 상호금융에서 늘었다. 대출금액은 은행 48조원, 상호금융 34조원, 보험에서 5조8000억원, 카드 4조8000억원, 캐피탈 4조7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특히 신용등급별 보면 금융공공기관, 카드사를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고신용자의 대출은 늘어난 반면 저신용자의 대출은 축소했다. 은행의 대출 증가액은 48조원으로 고신용자는 56조원 증가했고 중신용자 대출은 4조6000억원, 저신용자 대출은 3조2000억원 각각 줄었다.

대부업체의 대출 증가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저신용자 대출액은 1604억원 감소한 반면 중신용자의 대출이 4386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중신용자들이 비싼 이자를 물고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다. 


채이배 의원은 “금융당국이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중신용 서민을 위한 목적으로 사잇돌대출 등 중신용자 대상 금융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융회사는 정책적 방향과 다르게 고신용자의 대출을 늘리고 있다”며 “중신용자들을 위한 금융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