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정경두 합참의장 "한미 전작권 전환, 충분히 협의할 것"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권 조기전환과 관련해 여야 이견이 표출됐다. 자유한국당은 전작권 전환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펼친 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에 반박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서울 용산 합참청사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이 한반도 전쟁상황을 주도할 수 있느냐"며 전환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은 "국방부나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조건 충족을 위한 노력한 뒤에 갖춰지면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고 하지만 국민들에 대한 속임수다. 정치적인 판단으로 전작권을 이동하려 하니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측이 한미 전작권 전환에 대해 반대하고 있느나"고 정경두 합참의장에 물었고, 정 의장은 "이미 한미 정상 간에도 과거부터 계속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하진 않고 더 공고화되는 쪽으로 양국이 현재 긴밀 협조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우상호 의원은 "제가 전작권 합의가 이뤄지던 2006년도에 집권당 국회의원이었는데, 당시 미국 권고에 따라서 한국과 합의한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국방 아젠다로 설득하려고 노력한 과정이었다. 야당은 '미국이 반대하는데 노 대통령이 한 모양'이라고 오판해서 정쟁을 삼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진행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박근혜 정권 정책이다. 그때 합의한 내용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도 "미국 동맹국 중에서 전작권 안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주권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안보 불안을 일으키는 여러 발언이 있다. 보수야당 대표도 우리나라는 단독으로 나라 지킬 능력이 안된다고 하는데 우리 군 능력이 그것 밖에 안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전작권 전환 우려하는 분들이 차라리 한국군이 능력은 충분하지만 미국의 억제력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전환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면 이해될 텐데, 군 능력이 안된다, 국민이 불안해한다, 상황이 안 된다. 이것은 전작권 전환하는 논리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경두 합참의장은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전작권 전환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고 한미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잘 협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