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신용융자로 폭리 취하는 증권사, 감독 강화 필요"

국내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에게 주식 투자 대금을 빌려주는 신용융자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이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신용융자 이자수익현황에 따르면 신용융자 잔액 상위 15개 증권사가 올해 상반기 신용융자에 따른 이자로만 5302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2년 6개월 동안 가장 많은 이자수익을 올린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2283억원)였다.


이처럼 증권사들이 막대한 신용수익을 거두는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인 '금융투자업규정'이 신용공여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증권회사가 정하도록 돼있어서다. 현재 15개사의 15일간 신용융자 이자는 4.5~11.75%로 고금리다.

홍 의원은 "금감원이 증권사별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체계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해 증권사들의 폭리를 방지해야 한다"며 "특히 업계의 자율인하보다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폭리구조를 근본적으로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