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금리인상 압박… 19일 금통위 '소수의견' 나올까

오는 19일 열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의 정책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라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압박을 받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이래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25%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금통위에서 동결 결정이 나오면 최소 17개월간은 최저금리가 유지된다.


한은은 이주열 총재가 6월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이래 적절한 시기를 살피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 말 물가 상승률이 낮아도 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등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일부 금통위원들도 현재 금리 수준이 낮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신인석 금통위원은 지난달 27일 “현재 기준금리는 충분히 낮아서 중립금리를 하회한다”고 밝힌 적 있다.


반면 금융시장에선 북한 리스크와 예상보다 확대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작용을 근거로 여전히 금리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17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10월 채권시장 지표(BMSI)’에 따르면 채권보유 및 운용관련 종사자 71개 기관 100명 중 100명 전원(100%)이 금리동결을 예상했다.


금융투자협회 측은 “대내외 여건을 관망하려는 인식이 강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돼 이달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소수의견이 나올 지 여부다. 최근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8·2 부동산 대책 후에도 강세를 이어가고 9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3조3000억원 증가하는 등 저금리 부작용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달부터 보유자산 축소에 나서 12월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6월 같은 수준이던 한미 양국 정책금리가 역전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높을 경우 자금유출은 물론 그 여파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미국이 12월에 금리를 올리기 전에 일부 금통위원들이 금리방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며 “아직까지 금리동결 가능성이 크지만 소수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