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해외 동영상 사이트 떠도는 '내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85% 이상이 중국 등 해외 동영상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유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불법으로 유통된 개인정보 10만2000여건 가운데 85%가 넘는 8만7000건이 해외 동영상 사이트에서 발견됐다. 국내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개인정보 불법유통이 해외로 그 무대를 옮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내 사이트에서는 개인정보 거래 및 유통을 하다가 적발되면 회원자격이 정지되는 데 반해 해외는 특별한 절차 없이 아이디를 변경해 재가입할 수 있어 거래가 훨씬 수월하다.

지난 2015년 불법적으로 거래된 개인정보는 9만4066건이었다. 이 수치는 지난해 6만4644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9월 다시 10만2370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확인된 불법유통 게시물은 ▲2015년 7만1369건 ▲2016년 1만7185건 ▲2017년 9월까지 1만4884건으로 점차 줄고 있다. 하지만 국외 발견 불법유통 게시물은 ▲2015년 2만2697건 ▲2016년 4만7459건 ▲2017년 9월까지 8만7486건이 확인됐다.


국외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 글이 올라오는 곳은 유튜브 혹은 유쿠 등 동영상 서비스로 올해 기준 전체 불법 유통 게시물의 13.4%를 차지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는 게시글도 8.8%를 차지했다.

국외 개인정보 거래의 가장 큰 문제는 삭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모니터링해 삭제하고 있지만 국외의 경우 해당기관과 협력해야 불법유통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현재 KISA는 개인정보가 가장 많이 거래되는 중국에 ‘한중인터넷협력센터’를 설치해 불법유통 게시글 삭제에 나선 실정이다.

최명길 의원은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