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5대그룹 간담회서 쓴소리… "기업들 개혁의지 의구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전자·현대차·SK·LG·롯데 등 5대 그룹 최고경영자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작심한 듯 쓴소리를 내뱉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열린 ‘5대그룹 최고경영자 정책간담회’ 직후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변화의 ‘결과’가 아니라 ‘의지’를 보여 달라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더 드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최근 신설한 기업집단국을 통해 대기업 소속 공익재단 전수조사와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집단국은 대기업 조사와 제재만이 목적인 조직은 아니다”라면서 “기업공시정보나 서면실태조사, 사건처리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유의미한 정보로 DB화하는 작업을 기본으로 하고, 이를 통한 정확한 정보로 기업정책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집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제정한 ‘외부인 윤리준칙’ 준수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실행,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임직원 성과지표 개선, 노사관계 개선 등을 주문했다.


공익재단 전수조사와 관련 김 위원장은 “공익재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과연 공익재단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의결권 제한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 주된 수입이 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에서는 브랜드 로열티, 컨설팅 수수료, 심지어 건물 임대료 등의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수익구조가 지주회사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 등의 문제는 없는지, 나아가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기업 측은 김 위원장에게 변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그룹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글로벌 기준이나 우리 상황 맞게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사장,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