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위원장, "합의 사실상 어렵다"

10일 정부가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의 인하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출범시키고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강병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제1차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첫번째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협의회는 지난 6월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할 당시 언급된 기구로 약 5개월만에 출범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합리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 설립 목적이며 약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협의회를 이끌게 된 강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하자”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합의가 여려울지 모른다”고 예상했다.

그의 말대로 일각에서는 100여일이라는 기간 탓에 실제 가계통신비와 직결된 합의는 물론 국민 의견 수렴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강 위원장은 “가계통신비는 국민 의견 수렴 이슈가 아니라 국회에 입법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신고리 공론화 위원회처럼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의 시각도 회의적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제조사와 이통사의 입장이 다르고 시민단체와 정부 혹은 유통업계의 갈등도 예상된다”며 “100일간 입씨름만 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범정부 소속 자문기구 형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간사를 맡는다. 정부는 공공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정부, 국회 추천인사 20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 가운데는 통신업계 이해관계자, 제조사, 이통3사,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