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전문가 대체로 회의적… "실현방안 의문"

정부가 무주택 서민 등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29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이다. 시도는 좋지만 실현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대책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주택을 세분화해서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내용만 추가됐을 뿐 기존에 밝힌 내용과 달라진 게 없다”며 “다만 청년 우대용 청약 통장, 고령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등은 참신했고 지켜볼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역시 별로 새로울 게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100만호’라는 숫자를 제시한 것 외에는 과거처럼 양적 공급 목표 중심이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나 100호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특히 주택기금 등을 통한 119조4000억원에 달하는 재원 소요와 관련된 설명은 현 정부가 후분양제 도입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정부가 제시한 주택기금 확보가 어려워저서다. 주택기금은 국민이 내는 청약통장 등에서 마련되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 센터장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청년 실업, 주택 구입비용 때문에 출산이나 육아에 어려움을 겪던 젊은층에게 훨씬 많은 양의 주거복지, 주택공급을 약속했다는 부분을 감안하면 장기적인 주거비 경감, 주거비 지원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오늘 내놓은 대책만으로는 당장 과열된 서울의 집값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 신혼부부 희망타운 같은 정책도 첫 입주가 2021년쯤이라 단기적 집값 안정화 효과보다는 중장기적 효과를 기대해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시장에 끼칠 불안 요소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앞으로 값싼 공공주택 분양이 대거 쏟아지면 사람들이 굳이 서둘러 집을 사지 않게 되고 그러면 대기수요 증가로 집값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분양물량이 많은 곳에서는 분양을 받기 위한 전세수요 증가로 일시적 전세시장 불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