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위원장 이언주 의원) 주최로 ‘온라인 포털과 소상공인 간 불공정 개선’ 정책간담회에 참석, 포털 및 신종 O2O 등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사항 등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권대수 국장은 중기부에서 조사한 ‘온라인 포털관련 소상공인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배달앱 소상공인 부담이 날로 심각해져 권 국장은 “온라인광고분쟁위원회의에 접수된 온라인 광고분쟁은 지난 ’14년 688건에서 ’16년 1,279건으로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하고, “온라인 포털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시장과 같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금지, 불공정행위 금지 등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기부가 지난 11월 인터넷 포털, O2O 등을 이용하는 업종별 소상공인 20개사를 심층인터뷰 결과, 네이버 등 온라인 포털의 경우, 키워드 입찰 방식으로 광고비가 결정되는 구조로, 키워드 상단노출을 위해 소상공인들은 일 4~5만원에서 수 십만원까지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배달의민족’ 등 신종 O2O서비스도 소상공인 부담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배달앱은 ‘요기요’의 경우, 수수료 16%에 배달대행 수수료, 카드수수료, 부가세 등을 더하면 총 비용이 음식값의 40%까지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음식점의 경우, 배달관련 정보 입력을 위해 월 7만원 정도 소요되는 O2O 전용단말기 사용 유도도 부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민족’ 등이 운용하는 상단노출식 광고는 입찰에 의해 결정돼, 홍대와 같은 밀집상권은 광고비가 월 수 백만원에 이르고, 영등포 등 수도권은 월 40~50만원 정도의 광고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 권대수 국장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O2O서비스 관련 불공정행위 방지 및 규제방안’ 을 내년 5월까지 공정위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내놓겠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국회 이언주 의원은 “포털 서비스가 정보검색을 통한 ‘광고판’으로 전락하는 현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정보검색의 통로를 선점하여 독점화 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또 근본적으로 “정보검색과 광고가 분리되어야 한다”며, “이 문제는 중기부만이 아니라 방통위, 공정위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요기요, 배달수수료 높지 않다 주장 한편, ‘배달앱은 ‘요기요’의 경우, 수수료 16%에 배달대행 수수료, 카드수수료, 부가세 등을 더하면 총 비용이 음식값의 40%까지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라는 내용은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요기요의 수수료는 12.5%이며, 외부결제 수수료는 3%이라는 것.
여기에 부가세를 더할 경우 17.05%가 올바른 수치이며, 전화주문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전혀 받고 있지 않고, 음식점 사장님이 원할 경우 수수료가 아닌 월정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포털사의 독과점 지위로 인한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사례 실태 점검 및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된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당 민생경제살리기위원회 국회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권대수 국장,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 권순종 위원장 등 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토론을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