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R&D 예타권 반대하는 국회 답답"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송년 간담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되려던 국가 R&D 예타 권한을 국회에서 반대해 진행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 장관은 "이미 담당 부처의 차관급이 합의한 내용인데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진행을 못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밝혔다. 또 "1년이라도 이관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기재부로 다시 넘기면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과기정통부 내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제작하고 R&D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했다.

국가 R&D는 일반 사회간접투자 사업과 달리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정확한 안목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기재부가 이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해석된다는 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