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논의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이 논의된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발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평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한다. 또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내에 설치된 재정개혁특위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공평 과세와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는 세제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과 여성 등 근로취약 계층의 일자리 지원, 근로자·영세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서민·중산층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내에 근로장려세제의 연령·소득·재산 요건과 지급 수준 등을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상생을 위해 국세·지방세 구조도 개선한다. 정부는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개선해 지역 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의 재정분권 종합대책을 내년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