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기자단 질의응답(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나서 한 시간의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졌다.

질의응답은 전례없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손을 든 질문자 중 마지막으로 눈이 마주친 사람에게 질문권이 주어졌다. 또 다양한 주제에서 질문이 나오도록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 6개, 경제·민생 분야에서 4개, 평창동계올림픽을 포함한 사회·문화 분야에서 2개씩 질문을 받았다.


질문은 한 가지만 해줄 것을 당부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질의응답이 시작됐다. 질의응답이 한시간가량 진행됐고 여러 분야에서 심도 깊은 질문이 나온 관계로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야당과 관계설정은 어떻게 할 것이며 영수회담을 가질 생각이 있나.


▶현재 여소야대 국면이므로 야당과 소통해 협력을 받아내는 게 중요하다. 진정성을 갖고 대화해 야당과 협치하도록 노력하겠다.

- 유약하지 않는 대화란 무엇이며 앞으로의 정상회담은 어떤 식으로 구상하고 있나.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 두가지를 모두 이뤄내야 한다. 제재와 압박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이는 수단이며 지금 그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대화만이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회담을 위한 회담은 목표가 아니다. 여건이 조성되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담보돼야 회담이 가능할 것이다.

- 미북 갈등이 일어날 시 한국은 어떤 포지셔닝을 취할 것인가.


▶한미는 오랜 동맹국가이며 이번 대화는 미국이 가한 제재와 압박의 효과일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두 국가 사이에 이견이 없다.

-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떠도는데 지방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지방분권은 어떻게 가야 하나.

▶지방 정부들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정치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가 전 분야의 자치권을 확대해 가면 지역주민의 삶에 밀착한 행정을 펼칠 수 있어 지방이 균형있게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방공동화 등의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어제(9일) 위안부 할머니들이 만족할 만한 합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결과는 어떻게 도출됐으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어떠한가.

▶만족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최선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진실과 정의의 원칙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일본정부에 이를 촉구할 것이다. 하지만 앞선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청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총리와 대통령이 권한을 나눠 갖는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중 어느 형태를 선호하나.

▶과거 대선 기간 때부터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생각된다고 말해왔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하게 더 협의해 나가겠다.

- 2기 내각 구성 방향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해 나갈 구체적인 묘안이 있는가.

▶2기 내각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다. 세계 평균 성장률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OECD 국가 가운데서 우리가 상위권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새해에도 3% 성장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부연 설명

▶일자리 소득을 통한 수요창출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산업 분야의 성장이 우리 정부 성장안의 두 축이다. 과거에는 특정 산업을 국가가 이끌어가는 형식의 성장 정책이었다면 이번에는 지자체와 민간 부분에서 선정한 선도 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즉 정부가 끌고 가기보다는 민간 부분에서 제안되는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주체별 또는 사업별 성장 전략이다.

이미 4차 산업혁명 관련한 많은 기업이 지자체와 협의해서 사업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 그런 부분에서의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본다. 또 이러한 새로운 성장동력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노사정민까지 포함한 사회적 대타협이 매우 중요하다.

- 이전에 UAE와 어떤 협정이 있었나. 특사 방문 관련해 협정에 수정사항이 있었는지, 만약 수정이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노무현정부 때부터 계속 협정이 있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여러 건의 협정이나 MOU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노무현정부 때 체결된 건 군사협정이 전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협정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상대국인 아랍에미리트 측에서 공개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외교관계는 최대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전 정부에서 양국 간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면 그 점을 존중해야 한다. 적절한 시기가 오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최저임금 후폭풍이 거세다. 노동시간 단축 등의 개혁을 신년사에서 말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노동강도는 강해졌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은 처음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 기업들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례가 그랬고 또 외국의 연구결과도 보여주듯이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런 경향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러 가지 한계 기업들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이나 청소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 쪽의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는 있다고 본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예산으로 확보해서 고용보험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해주고 또 고용보험에 들어올 경우에 4대보험료를 지원해 주며 또 4대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 따라서 정부가 만들어놓은 대책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

- 대북 정책에 있어 한국은 관여 정책을 추진하고 미국은 최대 압박 제재를 추구한다. 어느 단계에서는 이 두 개의 정책이 부딪치는 때가 오지 않을까 싶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미국과 한국은 아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지금까지 대북 정책,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전혀 이견 없이 협력해 왔다.

- 남북 고위급 대화가 성사된 데 트럼프의 공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 그리고 평창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대북 제재를 어느 정도까지 완화할 생각인가.

▶남북 대화 성사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국제적인 대북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아직까지 없다.

- 신년사에서 북핵 해결을 약속했는데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북한대표로 누가 왔으면 좋겠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대표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출발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너무 앞서가면서 이런저런 가정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북한이 어느 급의 대표단을 보낼지 여부는 아직은 알 수 없다. 서로 간에 실무적인 협의를 하기로 했으니 평창올림픽 기간이 다가오면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광 재개, 5.24조치 같은 문제들을 올해 안에 해결할 생각이 있나. 만약에 있다면 미국 측과 조율이 필요할 텐데 이런 관계를 풀어나갈 복안은 무엇인가.

▶5.24 조치 중에서 경제적인 교류 부분은 UN안보리가 결의한 제재의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UN안보리가 결의한 어떤 제재 범위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부분들을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결국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이 두 트랙의 대화 노력이 서로 순수한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본다.

- 위안부 합의로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정말 할머니들의 요구대로 일본에 반환할 수는 없나. 그 10억엔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위안부 할머니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합의로 출연된 돈을 할머니들의 치유를 위해 쓸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돈으로 할머니들의 치유를 돕겠다는 것이다. 기왕에 이루어진 지출도 다 우리 정부의 돈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그래야만 할머니들도 떳떳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앞으로 우리 할머니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일본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대선 공약 때 기자회견을 대변인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수시 브리핑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수시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앞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 수시 브리핑을 할 의향이 있나.

▶오늘처럼 기자분들을 더 자주 만나고 싶다. 직접 하고 싶은 마음이 컸으나 해외일정 등 중요한 일정이 많아 그러지 못했다. 국민과의 소통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언론과 소통하는 것은 국민과 소통하는 핵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언론과의 접촉을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