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청와대 국민청원 폭주… "금감원장 해임" 주장까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이에 반발하는 게시글이 폭주하고 있다. 이 중에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9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암호화폐 투자자는 관료들이 말하는 개·돼지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핵심지지층인 국민들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최 금감원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을 해임의 이유로 들었다.

그는 “우리는 투기꾼이 아니라 국민이다. 우리가 투기꾼이라면 집을 사는 모든 사람도 투기꾼이고 주식을 사는 모든 이들도 투기꾼”이라며 “투자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할망정 암호 화폐는 투기라는 전제에 빠져 국민과 대통령님을 분리하려는 매우 나쁜 정책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합리적인 정책을 위해 투자자들도 참여한 새로운 정책간담회를 열어주실 것을 건의드린다”면서 “제발 시민이 세운 정부답게 모피아가 아닌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또 “지금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을 보면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지 않다”면서 “사람인 투자자는 이 정책에서 가장 마지막”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1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