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력기관 개혁 방안,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고 진정성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편안에 대해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스스로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국민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최고 권력자의 국정농단을 심판해 헌정질서를 바로 잡았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며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편에 서서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경시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권력기관들이 앞장서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헌법과 법률을 유린했던 행태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의 논의 및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반영해 조속히 권력기관 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도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개혁에 사심 없이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