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금융혁신] 서민 지원·소비자 보호… '포용적 금융' 확대

금융당국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서민지원·소비자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포용적 금융을 확대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서민·취약차주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사회적금융 활성화 등의 포용적 금융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취약 차주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위해 당국은 서민금융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을 연간 7조원 수준으로 올리고 이달 내 중금리대출시장 활성화 방안을, 오는 하반기 중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내놓는다.

서민의 금융이용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내놓는다. 다음달 8일 최고금리 인하(27.9%→24.0%)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24%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대환해주는 ‘안전망 대출’(가칭)을 2020년까지 총 1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편의점·슈퍼 등 소매자영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오는 7월 시행한다. 영세 및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카드수수료 원가를 분석해 조정안을 오는 11월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멸시효완성채권 300만건을 소각하고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의 채무조정을 추진하는 등 금융 취약계층의 연체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세제혜택 일몰 연장을 추진한다.


당국은 금융제도를 소비자 중심으로 정비한다는 뜻도 밝혔다. 금융상품 사전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통신요금 납부실적 등 비금융 신용정보 활용을 확대해 청년층과 같이 금융정보가 부족한 소비자의 불이익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체계적 금융지원을 위해 다음달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