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옥죄고 기업대출 늘린다’…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에 쏠린 금융권 자금을 기업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예대율 차등화 등 금융권 자본규제에 나선다. 가계대출은 옥죄고 기업대출은 늘리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최대 40조원의 가계대출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대출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규제가 금융권의 가계금융을 늘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금융이 본연의 자금중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 전반을 재설계했다”고 말했다.

우선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잔액의 비율인 예대율의 산정 방식을 전면 개선한다. 현재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은행은 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당국은 이러한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간 가중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15% 상향하고 기업대출은 15% 하향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9월 기준 시중은행 평균 예대율은 98.1%에서 99.6%로 상승, 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유인이 억제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했다.

다만 은행별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과 예수금 조달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개선된 예대율은 6개월의 유예기간 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기업대출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종전 방식을 적용한다.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 산정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주담대의 은행권 위험가중치를 현행 35%에서 70%로 상향한다. 이 경우 은행권 평균 BIS 비율은 약 0.1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도 제공한다. 담보대출에 편향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관행 개선 등을 위해 신용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은행 경영실태 평가 시 경영관리 부문에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가중치를 부과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으로 계량화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장기적으로 최대 40조원 안팎의 가계대출 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