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여전히 청년 일자리 문제 의지 없다" 각 부처별 대책 촉구 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 각 부처에 (일자리 문제 해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각 부처가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청년 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여러번 강조했고 신년사에서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는 지난해 추경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 대책에 역점을 뒀고 전체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이 높아지는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청년 취업 희망인구가 늘어나면서 청년 실업률도 함께 높아지는 이중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가 호황으로 성장률도 좋아지고 고용률도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청년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어렵다"며 "그 배경에는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와 함께 인구구조의 변화까지 겹쳐 설상가상의 어려움이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지금 정부 각 부처에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을 가로막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외국이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선 사례를 설명하며 대책 추진을 촉구했다. 그는 "EU는 2014년에 청년 보장제도라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일본·독일 등은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예산으로 고용지원금을 지급했다"며 "영국은 98년부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청년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벨기에는 로제타 플랜을 통해 청년 의무 고용제를 도입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고용 절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5세부터 29세까지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은 긴급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동시에 청년 고용 증진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