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차 개정 협상 시작… 세이프가드 변수 될까

제2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3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양국이 31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차 한·미 FTA 개정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차 협상의 주요 논제였던 ‘자동차 분야 협정개정’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이 부과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가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특히 지난 23일 미국이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발동한 세이프가드가 한미 FTA 협정문의 무역구제 관련 조항과 연관이 있는 만큼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커 한미 양측의 팽팽한 기싸움이 예고된다.


우리로서는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 사이에서 세이프가드를 부과한 전례를 찾기 힘들고 이 같은 조치 자체가 FTA 협정 위반일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차 협상 수석대표로 지난 1차에 이어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각각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