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포커S] 한달도 안 남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뭐했나

문재인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의 활동 종료가 한달 안으로 다가왔다. 협의회 활동기간 중 4분의 3이 지났지만 설립취지가 무색하게 이해관계에 따른 이견 좁히기는 물론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도 제대로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협의회는 정부, 업계,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기구로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보편요금제, 단말기완전자급제 등 통신비 정책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과 공감대 마련이 취지이며 논의된 결과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돼 입법과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시작부터 삐걱댄 가계통신비 협의회

가장 먼저 논의된 주제였던 단말기완전자급제는 소비자와 시민단체 측이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알뜰폰협회 등이 완강하게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정부도 단말기완전자급제는 사업자 자율에 맡겼다.

협의회 한 관계자는 “수십년간 고착된 시장구조를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고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오히려 소비자들의 편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보편요금제 도입은 정부가 가장 무게를 실었던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았다. 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제7차 회의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했다.

앞서 6차 회의에서 정부, 시민단체, 이통사가 이견만 확인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자 끝장 토론 형식으로 보편요금제 논의를 마무리할 방침이었다. 이날 이통사 측은 특별한 대안 없이 회의에 임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이미 보편요금제를 강행하려는 정부에 이통사의 입장이 제대로 전달되겠느냐”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대로된 조율이 될리 만무했다.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의견을 조율한다는 협의회의 목표 달성에는 결국 실패한 셈이다. 이날도 협의회는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도, 합의점을 도출하지도 못한 채 끝나 9일 8차 회의에서 보편요금제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보편요금제 두고 정부·이통사 평행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보편요금제의 도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조정 ▲취약계층 및 노년층 통신요금 월 1만1000원 감면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선택약정할인율과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은 시행됐다. 정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보편요금제에 집중됐다.

보편요금제는 이통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월 1~2만원대 요금제 출시를 강제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이동통신요금의 인하를 가져올 수 있다. 이통사의 고유권한이던 요금설계권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다. 이통사는 보편요금제를 두고 ‘시장경제에 어울리지 않는 시대 착오적인 규제’라고 강하게 반발한다. 업계에서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이통3사의 연간 매출은 약 2조2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통사들의 반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3사가 요금경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시장 실패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정부 한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고가요금제 경쟁에만 치중해 경쟁이 제한적이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벌써 협의회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설연휴를 포함해 남은 일정이 2~3회에 불과한데 각 주체가 입장을 굽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하나의 결론도 내지 못하고 공은 3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넘겨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안건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 2월 중 회의 횟수를 늘릴 수 있다”며 “합의안 도출이 늦어지지 않도록 가능하면 2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