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가 특활비 지시한 주범…김백준 '방조범'" 공식화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직접 특수활동비 지원을 요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의혹 사건의 '주범'으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방조범'으로 판단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의 '몸통'으로 규정함에 따라 앞으로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 각각 2억원씩의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특활비는 이 전 대통령의 상납 요구를 받은 김성호 당시 국정원장이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돈은 김 전 기획관이 청와대 인근에서 1만원권 2만장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직접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당시 김 전 기획관에게 "국정원에서 돈이 올 것이니 받아두라"고 지시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후 김주성 전 기조실장은 이 전 대통령 독대에서 '국정원 돈 전달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특활비의 경우도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통령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상납을 요구했고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 예산관이 김 전 기획관에게 역시 청와대 인근에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기획관은 당시 청와대 직원 1명을 함께 데려가 5만원권 현금이 든 쇼핑백 두개로 2억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와 자금 전달방법, 경위 등 특활비 상납 관련 진술을 상세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은 주범 아닌 조력자 역할을 한 점과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해 방조범으로 기소했다"며 이 사건의 주범을 이 전 대통령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일인 이달 25일 이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김 전 기획관과 '공범'으로 규정된 이 전 대통령의 기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