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대정부질문 여야 '공세', 야 "北 열병식" vs 여 "강원랜드 채용비리"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첫날, 야당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놓고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집중 공략했으며 여당은 전날(4일) 불거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이용, 역공을 취하면서 방어에 집중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페럴림픽 기간 뒤로 연기한 것에 대해 “언제 재개하느냐”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추궁했다. 또한 오는 8일 예정된 북한의 열병식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재인정부의 안보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이 총리는 "북한의 군 창건일이 2월8일이 된 것은 2015년부터"라고 답했으며 조명균 통일부 장관 역시 "북한이 내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체제를 구축해 나가면서 나름대로 정상국가화 해나가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북측에 열병식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에 조 장관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자 조 의원을 가리키며 “대한민국 장관이냐. 북한 대변인이냐”며 날선 비난을 가했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북한이 500명 이상을 대한민국에 보내겠다는 것은 북한의 체제 불안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는 이 총리 발언에 “북한 대변인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권은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렇게 정치공세를 할 수 있느냐. 제발 좀 자중하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외교정책도 야당의 공격 대상이었다. 이 의원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 호들갑을 떨면 우방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고 안 의원은 “평창올림픽을 이용해 한미동맹을 균열시키려는 시도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며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언급해 반격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외압이 있었는데 자체조사가 되겠느냐”며 “이는 검찰권 남용뿐 아니라 적폐”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이야말로 자체적으로 특임검사를 임명해 바로 수사해야 한다"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각오를 다시 했고 외압 부분에 대해선 진상조사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조사 기구를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대정부질문은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7일까지 이어진다. 내일(6일)은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