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구 "개헌은 촛불 민심의 완성…3월까지 개헌안 마련할 것"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 발의 자문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기본권·자치분권·권력구조를 포괄하는 개헌안을 다음달 중순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여론조사도 실시하고 국회 및 시민사회의 개헌 논의까지 모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7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헌은 촛불 민심의 요구를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사회 각계 위원들이 참여하는 ‘국민개헌자문특위’(가칭)를 조속한 시일 내 발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국회 개헌안이 여의치 않은 것 같다. 대통령은 개헌안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개헌 발의할 경우를 대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자문할 개헌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개헌자문특위는 정 위원장을 필두로 총강·기본권, 자치분권, 정부형태 등 3가지 분과로 구성된다. 개헌안을 마련해야 하는 3개 분과 특성상 헌법학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국민 대표성을 위한 국민참여본부도 설치해 민의를 반영할 계획이며 세대, 지역, 성별 등을 고려해 국민참여본부를 구성한다.


특위는 오는 13일 공식 출범하고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오는 19일에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안을 3월 중순쯤 마련한다.

정 위원장은 "온라인 의견수렴을 기본으로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그간의 국회 논의를 존중하는 한편 학계, 시민사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게 보고할 자문안을 마련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보고를 하면 자세한 부분은 청와대에서 정할 것"이라며 "남은 시간이 3주 정도로 시간이 충분치 않지만 조문까지 다 마련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참조해서 개헌안을 구성하겠다"며 "시간이 부족해 여론조사는 개헌안이 마련된 상태에서 실시하지는 못할 듯싶다. 사안별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촛불시위 이후 국민은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고 있다. 개헌은 촛불 민심의 요구를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촛불 민심이 반영되는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