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용기’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한 전세기를 향해 항공사 관계자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민국이 1988 서울올림픽, 2002 한일월드컵에 이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까지 치른 나라가 되면서 국격이 높아짐에 따라 ‘대통령 전용기’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 9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하면서 타고 온 ‘김정은 전용기’가 주목받으면서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전용기 대신 대한항공으로부터 임차한 전세기를 운용하고 있다. 흔히 ‘공군 1호기’, ‘코드 원’으로 불리며 보잉747-400(2001년식) 기종이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안보상의 이유로 통상 2~3대의 전용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1대의 전세기’는 국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북한 전용기. /사진=임한별 기자

대통령 전용기는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설비로 꼽히기도 한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이동시 안전을 보장하고 유사시에는 전용기에 탑승한 채 군을 지휘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각국의 대통령 전용기 관련 예산은 국방 예산에 포함된다. 참모들도 함께 탑승해 정상회담 준비 등을 하는 점을 미뤄볼 때 외교를 위한 핵심 설비이기도 하다.

이같이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임에도 우리나라는 '전세기'를 운용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는 셈이다. 국격과 국력이 높아지면서 대통령을 수행해야 할 참모진이 늘어나면서 전용기의 좌석 부족으로 청와대 참모진과 취재기자들이 별도의 민항기를 타고 대통령의 순방을 수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대한항공으로부터 임차한 대통령 전용기의 계약 기간 만료(2020년) 역시 2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대통령 전용기’ 도입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부는 물론 여야 모두 전용기 구매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경제가 침체된 상황이라는 점과 시점이 맞지 않다는 주장 때문에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