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재판을 마친 우 전 수석이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구치감을 나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누리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국정농단 사태 방조 ▲이석수 특별감찰관실 조사 방해 ▲국정감사 불출석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 검찰 고발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공정위에 CJ E&M을 무리하게 고발하도록 요구했다"며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한 전례없는 잘못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실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에 대한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감찰 활동을 지연시키고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6년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무원 7명의 좌천성 인사 조치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선고 결과에 누리꾼들은 격한 반응을 보였다.

"2년 6개월? 특검 장난하냐", "돈과 인맥이 최고", "유죄항목 웃기네. 빈수레만 요란했던거냐?", "(특검)이럴줄 알았지. 역시 우병우 못 건들지" 등 특검을 비판하는 댓글이 많았다.


우병우를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엮는 댓글도 있었다. p207****은 "쇼보단 실력이다. 이재용, 최순실, 우병우 선수 3연속 금메달"이라며 선고 결과를 올림픽 메달에 비유했다.

또 saqq**** "택시기사에 커피 뿌린 게 징역 8개월, 집유2년인데 우병우가 2년6개월"이라며 재판의 부당함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