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부에 대한 믿음, 무의미" 발언…'자충수'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0월1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된 후 재판부에 대한 실망감을 언급한 그의 발언이 재조명 받고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된 것에 대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 앞으로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길 것”이라며 구속기간 연장 처분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7일 오전에 개시된 본인의 결심공판에도 법정출석을 거부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로 공판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의 검찰 구형량이 징역 25년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앞서 최순실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에 비춰 분석한 결과다. 박 전 대통령은 민간인인 최씨와 달리 국정 최고책임자였다는 점, 블랙리스트(문화계 지원배제명당) 사건 등 별도의 혐의도 받고 있는 점이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