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 삼성전자 많아…과징금 30억9000만원"

다음은 김도인 금감원 부원장보와의 질의응답.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대상은 가액의 50%인데, 그러면 최소 30억원 이상이 부과되나.


-50%인 30억9000만원이 될 걸로 판단한다.

▶일주일 뒤 금액확인이 끝나면 부과 절차까지 시일이 얼마나 걸리나.


-금감원은 부과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 절차에 대해 알 수 없다. 금융위·국세청·금융회사가 협의해서 부과방법 등을 논의할 걸로 판단한다.

▶잔액이 주식이나 예금 등 어떤 형태로 돼 있었나.


-계좌에 있는 자산의 구성요소는 대부분 삼성계열사 주식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많은 것 같다.

▶작년 11월, 4개 증권사에 확인을 요청했을 때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그럼 허위보고를 한 것 아닌가.

-당시 금융회사는 운용중인 주전산기기에서 당시 자료가 삭제되고 없다고 했다. 이번엔 금융사 협조를 얻어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찾아낸 거다. 때문에 금융회사의 보고가 허위보고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로 하면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현재 주가가 아니라 당시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별 자산 가액이다. 참고로 지금까지 발표된 2007년 말 27개 계좌의 자산가액은 963억원이었다. 자산내역이 확인된 3개사의 자산가액은 55억4000만원이다. 이걸 2007년 말 기준으로 평가해보니 660억정도였다. 또 963억원 중 3개사의 실제 확인된 평가액은 654억원이었다. 1993년8월12일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2007년 말 현재로 평가해보니 별 차이가 없었다.

이 주식을 올해 2월26일 현재 가치로 평가해보니 2369억원 규모다. 당시 삼성전자 주가가 1993년 8월12일 3만8600원이었고 2007년 말은 55만6000원이었다. 올해 2월26일 현재 주가는 236만9000원이다. 따라서 주가변동에 의한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결국 뒤늦게나마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가가 쟁점인 것 같다. 부과 제척기간과 부과 방식 등과 관련 어떤 것이 쟁점일 거라고 보나.

-부과 제척기간 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답변드리기 어렵다.

▶다 삼성 계열사 주식이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