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구조조정 통영·군산에 2400억원 지원

정부는 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채권단 구조조정 방안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남 통영과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군산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1단계로 협력업체·근로자·소상공인 등 긴급필요에 대한 신속지원 일환으로 지역 자금난 완화를 위해 약 24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1300억원 규모 협력업체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설 ▲500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신규 편성 ▲지역신보 특례보증 600억원 확대 ▲정책금융 대출 1년간 만기 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시중은행권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 협조 요청) 등이다.

또한 세금·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등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실업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희망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을 통한 재취업과 심리상담 통합서비스를 확충한다.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도 최대 80%에서 50%로 인하하고 경남 인력 잡매칭 뱅크 운영, 전북 고용안정화 기업컨설팅 및 취업연계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1단계 신속대책 발표 후 해당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직접대상자 등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재정에서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대책에 따라 정부의 각종 지원수단도 패키지 형태로 지원된다. 해당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또는 위기산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검토한다.

아울러 재정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재취업 및 전직을 지원하고 미래 신산업 및 문화·관광 등 보완·대체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 기업유치에 대한 종합지원 방안 마련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속 지원대책이 지역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신속 대책발표와 별도로 정부는 한국GM의 경영상황 파악을 위한 객관적인 재무 실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GM 정상화 방안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