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가상화폐 여전히 신중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가상화폐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서 가상통화 규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금세탁 등불법행위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상화폐는 1500여종에 달하고 기능과 용도도 다양하므로 성격을 하나로 정의하기 어렵다”며 “규제입법은 주요국 대응상황을 참고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주요국도 상품과 지급수단, 증권 중 어느 하나로 보기보다는 법규 적용시 사안 별로 다르게 접근한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을 제외하고는 법률 재·개정으로 가상화폐 문제에 대응한 국가가 없고 가상화폐 거래가 국경을 넘어 이뤄지므로 국제공조 없이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가상화폐 관련 정부 대응이 다소 늦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주요국에서도 신중하게 대응하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어 다음 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가상화폐 논의를 하는 것도 글로벌 정책공조 노력 일환이며 앞으로 주요국 의회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도 고려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