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촛불집회서 군 투입 의혹, 입증자료 없어"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시위 당시 군 당국이 위수령을 검토하거나 군 병력 투입, 무력진압 계획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국방부는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서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21일 당시 합동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소속 관련자 등 약 50명을 조사한 결과, 군병력 투입이나 무력진압 관련 논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진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조사 기간 동안 위수령 존폐여부 검토 등에 대한 정확한 경위와 촛불집회 기간중 군병력 투입을 통한 시위진압을 실제로 논의 또는 계획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동안 이철희 의원실과 종합편성채널인 JTBC, 군인권센터 등에서 탄핵 촛불당시 위수령 검토와 군 병력 투입, 무력진압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