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도 '입김'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23일 오색케이블카 사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환경부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감사 진행 및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9년(2008년~2016년) 동안 환경부의 폐단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총 2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해 해당 사업을 파헤쳤다.


위원회는 환경훼손 논란이 불거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과거 국립공원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추진된 배경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정부·환경부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2014년 6월 케이블카 설치 진입장벽 및 규제정책이 경제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며 “2015년 하반기 중 설악산 케이블카가 착공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조기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당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등 기관 간 협업과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한 과제는 별도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의 경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별도의 비밀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전문위원회 종합검토보고서 작성에 관여, 국회에 위증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비밀 TF의 활동으로 승인 처분에 있어 학술적 의견이 배제됐고 사업부지에 허위 내용이 기재됐다고 한다. 현재 오색케이블카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김호철 환경정책 제도개선 위원장은 “부정하게 추진된 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감사 등을 통해 재검증하고 사업 타당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